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목차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 개인정보 처리 항목

제4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차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4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 방침과 기관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 일부 정비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사업단은 ‘개인정보파일 또는 기록물의 보유기간 책정 기준‘을 준수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사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수집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또는 해당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전면 재정비)

·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고, 법령 근거 및 동의 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명확화함

제3조 개인정보 처리 항목

사업단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순번	구분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수집항목
1	내부 업무	전산관리팀	임직원 개인정보	기타 (목적소멸 시 까지)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0조, 동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 140조	내부 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사항, 상벌사항, 계좌번호

※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 사업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링크)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임직원 개인정보 (내부업무용)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40조	근로자 명부 작성, 임금대장 관리, 급여 지급, 원천징수 등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목적 달성 시까지 (단, 퇴직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임직원 개인정보 (내부업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인사 업무, 조직 운영, 내부 행정관리	핸드폰(연락처), 사진	목적 달성 시까지 (단, 퇴직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 사업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전면 재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항목을 표준 형식으로 재정비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 항목을 구분하고 체계화함

· 각 개인정보 항목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령 조문을 함께 표기하여, 법적 처리 근거를 구체화함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권리 행사는 사업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야 하실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②권리 행사는 사업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야 하실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서

· 정보주체의 권리 항목 중, 법령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조문에 추가함

· 기존 준용 표현 삭제 후 실제 양식 제공

· 관련 법령 및 기관 기준에 맞춰 서식 정비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쿠키(cookie)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수집이 우려되거나 원치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지침을 고려해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형식적 완결성을 갖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생  략)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E-mail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dikim@kiaps.org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3	jwlee@kiaps.org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생  략)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E-mail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dikim@kiaps.org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하재헌	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4	jhha@kiaps.org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이제원 → 하재헌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생  략)

②(생  략)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서

③(생  략)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④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부서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3
개인정보 취급자	소유진	대리	행정지원팀	02-6480-6322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생  략)

②(생  략)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서

③(생  략)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④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부서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하재헌	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4
개인정보 취급자	소유진	대리	행정지원팀	02-6480-6322

· 관련 법령 및 기관 기준에 맞춰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이제원 → 하재헌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해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새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신  규)

구분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1301
경찰청	errm.cyber.go.kr	182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업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업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③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기관

구분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118
개인정보포털	www.privacy.go.kr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1301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ecrm.police.go.kr	182

·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 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기관 독립성 안내 문구 추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관련 조항 추가

· 기관 목록 앞에 소제목 추가, 기관명 상세화 및 개인정보포털 추가, 경찰청 홈페이지 주소 오탈자 수정 (errm → ecrm)

제13조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①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사업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사업단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결과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명칭 통일 및 일부 문구 정비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 사업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②(생  략)

③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역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근일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	02-6480-6320
접근권한자	소유진	대리	행정지원팀	02-6480-6322
접근권한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접근권한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3

④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관리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⑤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제원 선임연구원 요구 / 사업단 내

⑥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열람 허용

⑦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⑧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

제1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사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화재 및 범죄 예방

- 시설 안전 및 관리

②(생  략)

③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역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근일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	02-6480-6320
접근권한자	소유진	대리	행정지원팀	02-6480-63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동일	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	02-6480-649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하재헌	연구원	전산관리팀	02-6480-6494

④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전산관리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⑤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소유진 대리 요구 / 사업단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⑦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⑧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합니다.

· 표준 방침에 맞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중심으로 문구 정비

· 역할 취지에 맞게 변경

· 보호담당자 변경: 이제원 → 하재헌

· 법령상 영상정보 파기 방식 명시 필요에 따라 삭제 방법 추가

· 확인방법 운영부서 접근권한자인 소유진 대리로 변경

· 문구 통일을 위해 종결어미 정비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07.25.~2024.10.23. 적용

· 2023.10.06.~2024.07.24. 적용

· 2023.08.04.~2023.10.05. 적용
(신  규)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10.24.~2025.08.31. 적용

· 2024.07.25.~2024.10.23. 적용

· 2023.10.06.~2024.07.24. 적용

· 2023.08.04.~2023.10.05. 적용

③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2025.09.0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일자 현행화

· 신구조문대비표 추가

→ 정보주체가 변경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